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3 선고 2005구합39577 판결
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
2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9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601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